‘계엄령 연루 의혹’ 황교안 “‘계’자도 못 들어봐”…임태훈 고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군의 계엄령 선포 논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황 대표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황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문건 같은 것은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며 “완전히 가짜뉴스이고,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대표는 “오늘 중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고소나 고발을 하겠다”며 “수사 결과가 엄중하게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에 “당 차원에서 임 소장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앞서 임 소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와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고 황 대표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

소백산 자락 영주서 2019 백두대간 그란폰도 열린다.

2019 KSPO 백두대간 그란폰도가 오는 26일 영주시 및 인근지역에서 7번째 대회를 맞는다. 그란폰도란 1970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장거리 도로 자전거 대회로 이탈리아어로 긴 거리를 이동한다는 뜻이다. 일반 자전거 대회와는 달리 비경쟁 방식으로 산악구간 도로 120~200㎞를 정해진 시간 안에 완주하는 자전거 행사이다. 자신의 한계를 시험할 수 있어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알록달록 가을 옷으로 갈아입은 소백산 자락을 무대로 멋지게 펼쳐질 전망이다 경기 코스는 선수 안전을 위해 일부 변경, 옥녀봉을 대신에 죽령으로 넘어오는 코스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거리 121.9㎞로 영주 풍기읍 동양대를 출발해 예천군, 문경시, 단양군 일원을 거쳐 다시 영주시로 돌아오는 구간이다. 해당 코스는 상승고도 2216m로 코스 중반부까지 코스 난이도를 낮추고 72㎞ 지점인 저수령부터 난이도가 올라가 참가자들은 한계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출발지인 동양대 주차장에서는 식전행사로 치어리딩 공연, 참가자 노래자랑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국당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하자”…특별법 발의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안을 22일 발의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논문 제출, 부적절한 교과외 활동, 수시 입학과정 등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업무를 위해 대학입학전형 조사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 조사 대상은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포함) △국무총리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등이 해당된다. 특별법은 전수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학입학전형 조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을 여야에서 추천해 구성하도록 했다.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대학전임 부교수 이상, 교육 관련 기관에 10년 이상 종사 한 사람은 위원으로 임명이 가능하다. 3급 이상 공무원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도 위원 임명이 가능하다. 조사위원회는 6개월 이내로 활동을 완료하되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에는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게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 각의 통과… 조만간 대상지역 낙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9일 시행된다. 이날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이들 지역은 정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공시지가에 준하는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합쳐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결정된다. 개정안은 또한 수도권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적용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이른바 ‘강남 4구’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할 때 ‘동’ 단위 등으로 지역을 세분화해 ‘핀셋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관련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檢고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내식 사업과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전현직 경영인을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아시아나항공 측에 전달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심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내면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2017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달라고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사업권을 ‘게이트고메코리아’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투자금 유치를 위해 기내식 업체를 무리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부당 지원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공정위는 박삼구 전 회장 등 아시아나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LG화학 배터리 사용 ESS서 또 화재… 이번엔 국내 생산품

하동서 발생… LG화학 관련 15건으로 늘어 / 기존 14건은 모두 中 난징서 생산 배터리 / LG, ESS 최대충전율 하향 등 긴급 조치 / 국내 생산품서 첫 화재… 시장 불안감 확산

경남 하동군 진교면 태양광발전설비 ESS(에너지 저장장치)에서 21일 오후 4시 14분쯤 과부화 등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뉴시스 LG화학의 배터리가 활용된 ESS(에너지저장장치)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다. 기존 화재는 모두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에서 발생했지만, 이번 화재는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가 원인이었다. 시장의 불안감이 더 커질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경남 하동에서 화재가 발생한 태양광발전설비 ESS의 배터리 제조사는 LG화학으로, 충북 청주의 오창공장에서 생산됐다. 국내에서 ESS 화재는 2017년 8월 전북 고창의 사례를 시작으로 총 27건이 발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 중 LG화학의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는 15건(삼성SDI 9건, 기타 제조사 3건)이다. 이번 화재를 제외한 기존 14건의 화재는 2017년 2∼4분기에 LG화학의 중국 난징공장에서 생산된 초기 물량 배터리에서 발생했다. 생산 시기와 장소가 특정된 만큼 LG화학은 기존의 14건의 화재와 관련해 배터리의 최대충전율(SOC)을 90%에서 70%로 낮추고, 2017년을 전후해 생산된 제품을 교체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ESS 화재와 관련한 안전대책을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삼성SDI는 업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4일 배터리 제품에 특수 소화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고, LG화학 또한 더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또다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LG화학은 하동에서 화재가 발생한 ESS 배터리와 같은 모델을 쓰는 전체 ESS에 대해 SOC를 기존 95%에서 70% 낮추는 조치를 우선 취했다. 당장은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LG화학 관계자는 “화재 확산의 위험성을 차단하는 제품을 준비하고 있으며, 연내에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더라도 제품 교체 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불붙은 홍콩 시위… 中샤오미 매장·동인당 불 탔다

잇단 백색테러에 시위대 반중정서 격화 [서울신문] 중국계 은행에 화염병… 점포에 방화도 홍콩, 시위 촉발 살인 용의자 인도 통보 대만 “갑자기

태도 바꿔 정치 조작” 거부 타깃 된 샤오미 – 20일(현지시간) 홍콩 네이선로드에 있는 중국 정보기술(IT)업체 샤오미의 한 매장이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으로 인해 불타고 있다.홍콩 AP 연합뉴스 지난 6월 초 홍콩에서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된 뒤 20번째 주말 시위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35만여명이 참가했다. 화염병과 최루탄이 날아다니며 도심 곳곳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특히 중국 관련 기업이 시위대의 타깃이 됐다. 2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홍콩 시민들이 관광지인 침사추이와 몽콕, 오스틴 지역을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경찰의 강경 진압과 최근 잇따른 ‘백색테러’(우익에 의해 자행되는 테러)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보고 도심 곳곳에 놓인 중국계 은행들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부수고 은행 지점에 화염병을 던졌다. 시위대는 또 중국 본토인 소유 기업으로 알려진 식품판매업체 베스트마트360과 잡화점 유니소 등의 점포도 공격했다. 중국 휴대전화 브랜드 샤오미와 중의약업체 동인당, 중국초상은행 점포에도 불을 질렀다. 이날 시민들이 격하게 반응한 것은 범민주 진영 인사들에 대한 백색테러 때문이었다. 지난 16일 민간인권전선의 지미샴 대표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 4명에게 쇠망치 공격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20일에는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전단을 돌리던 시민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이에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알기를 바란다. 논쟁을 종식할 수 없다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포함해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YG 성접대 의혹’ 말레이 사업가 소유 초호화 요트, 2000억원대 매물로

말레이시아 사업가인 조로우(라우 텍 조·劉特佐·38)가 소유했다고 알려진 초호화 요트가 시중에 매물로 나왔다고 20일(현지 시각) AFP통신이 보도했다. 조로우는 2014년 한국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 요트는 정부에 의해 판매된 후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매물로 나와 거래되고 있다. 가격은 2억달러(약 2350억원) 선이다. 요트 회사 캠퍼앤드니콜슨스에 따르면 이 요트의 일주일 임대료는 120만달러(14억원)에 달한다. 최근에는 미국 유명 모델 카일리 제너가 자신의 22번째 생일파티를 위해 이 요트를 임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요트 길이는 91미터(m) 정도이며 수영장과 헬리콥터 착륙장, 터키식 욕조, 체육관, 비치 클럽, 사우나 등을 갖추고 있다. 조로우가 이 요트를 구입할 당시 가격은 2억5000만달러(2900억원)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그가 도주하자 인도네시아에서 이 요트를 압류했고 지난 4월 리조트 회사 젠팅말레이시아에 1억2600만달러(1500억원)에 매각했다. 그리고 매각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매물로 시중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현재 조로우는 말레이시아 국영펀드 ‘1MDB’를 통해 나집 라작 전 말레이시아 총리의 비자금 조성과 돈세탁을 했다는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된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조로우는 말레이시아 전 정권 부패 스캔들의 핵심 인물이다. 2009년 집권한 나집 전 총리는 취임 첫 해 국영 투자기업 말레이시아개발유한공사(1MDB)를 만들었다.

檢, 정경심 뇌종양에도 승부수… ‘펀드·증거인멸’ 영장 불가피 판단

이례적 10개 혐의 열거… ‘세 갈래’ 분류 [서울신문] 정 교수 건강 문제 막판까지 고심한 檢 변호인 측과 검증… 일정 소화 가능 판단 ‘펀드 비리’ 구속 조범동과 공범으로 봐 입시 비리도 중대 혐의… 23일 영장심사 조국 동생, 목 보호대·휠체어 타고 검찰 출석 –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목 보호대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 지역 병원에 머물러 왔다.연합뉴스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죄질,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습니다.” 21일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례적으로 10가지 혐의를 다 열거했다.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세 갈래로 분류해 설명하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의 건강 문제 호소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가 방대하고 중대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여섯 차례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정 교수에 대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건강 문제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