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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각의 통과… 조만간 대상지역 낙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9일 시행된다. 이날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