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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명 오늘 갈린다…국회 법사위 논의

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 ‘타다’가 4일 운명의 날을 맞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개정안 34조2항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대로 통과 되면 ‘타다’가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법안의 통과 여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