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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위원회 회의서 투명성 강화와 고도화 주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신뢰받지 못하는 통계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5차 국가통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통계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심과 눈높이가 현저히 높아진 만큼 통계 작성 과정 전반이 더 투명해져야 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통계는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이 나갈 방향을 알려주는 청진기이자 조타수”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층적이고 세밀한 통계 생산, 통계 작성의 신뢰성 제고, 빅데이터 연계 등 국가통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려면 경제 주체들의 미시적 행태 등 구조적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세밀한 통계들이 적시에 제공되도록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빅데이터 통계 기반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융합한 빅데이터 통계 기반의 조속한 조성이야말로 미래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 창출에 필수적인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5년 만에 대면 회의로 열렸다. 정부는 앞으로 회의도 대면 회의로 하기로 했다.

11월 누적 판매량 21만4708대, 전년比 10.6% 줄어
국내 중견 3사 합산은 24만1745대…내년 혼전 예고
벤츠 ‘독무대’ 점유율 30% 훌쩍…볼보는 ‘1만대 클럽’
일본차 일제히 위축…토요타 38.9%ㆍ닛산 41.0% ↓

올해 수입자동차 시장에 제동이 걸렸지만, 국내 중견 완성차 업체를 위협하는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내년 이후 혼전이 예상된다. 2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통계에 따르면 수입차 24개 업체는 11월까지 국내에서 누적 기준 총 21만4708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4만255대)보다 10.6% 감소한 규모다. 전체 판매량만 보면 부진한 성적표지만, 국내 중견 완성차 3사와 비교하면 올해 수요의 이동은 뚜렷했다. 실제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집계한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지엠은 11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 감소한 8만2889대를 판매했다. 르노삼성차는 3.4% 감소한 7만9564대, 쌍용차는 1.3% 줄어든 9만8484대로 나타났다. 합산 판매 대수는 24만1745대로 수입차 전체 판매량과 큰 차이가 없다. 수입차 업체들이 각종 프로모션을 무기로 연말로 갈수록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중견 3사와 판매량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 규제에 따른 인증 절차가 지연됐던 모델들이 국내에 잇달아 상륙한다는 점도 변수로 지목된다. 수입차 시장의 판매량을 저지한 건 일본차였다. 지난 7월 수출규제 이후 여론 악화와 불매운동의 여파로 큰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올해 1만대 판매가 예상되는 토요타는 11월 기준 전년 대비 38.9% 감소한 9288대로 집계됐고, 닛산은 41.0% 줄어든 2725대에 그쳤다. 1500만원이란 파격적인 프로모션으로 ‘파일럿’ 재고를 소진한 혼다만 같은 기간 8.3% 증가한 7715대를 기록했다. 점유율에선 사실상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독무대였다. BMW와 아우디 등 독일 완성차 업체의 판매량이 주춤하면서 그 반사이익을 독차지했다. 11월까지 총 판매량은 6만971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4325대)보다 8.4% 증가했다. 점유율은 지난해 26.77%에서 32.47%로 상승했다. 지프와 볼보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지프는 11월까지 9615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42.3%라는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3040세대 공략에 집중한 볼보의 전략도 효과적이었다. 볼보는 같은 기간 23.7% 증가한 9805대를 기록하며 ‘1만대 클럽’ 가입을 눈앞에 뒀다. 내년에도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한 독일차 업체들의 강세가 예상된다. 올해 3만9061대를 판매하며 전년보다 17.9% 감소한 판매량을 보인 BMW가 분위기 반전의 선봉에 나선다. BMW는 앞서 R&D 센터 확장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SK텔레콤과 내비게이션 계약을 맺으며 국내 서비스 강화를 예고했다. 내년 열린 부산모터쇼에선 ‘뉴 5시리즈’를 세계 최초로 공개할 계획이다.

디젤 게이트에 따른 공백 이후 국내 시장에 복귀한 아우디의 이미지 개선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할인율 번복에 한 차례 뭇매를 맞았지만 ‘A6’·‘A8’ 등 신형 모델을 앞세워 판매량을 천천히 끌어올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독일차 업체의 높은 점유율에 내년 일본차 판매량까지 회복되면 국내 중견 3차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며 “수입차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마케팅 경쟁 역시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에 각국 송환 진행…유학비자로 꼼수 체류도 16년 기준 23개국 12만명 파견…벌목공부터 ITㆍ디자이너까지 연 5억 달러 외화벌이 ‘돈줄’…수입 90% 정권에 상납

요즘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보따리를 싸고 있다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12월 22일 결의한 대북제재 2397호 때문인데요. 이 결의는 유엔에 가입한 193개 나라에서 일하는 북한 국적 노동자와 이들을 감시하는 당국 관계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돌려보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한 것에 대한 조치였는데요. 이런 결의를 하게 된 이유는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북한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전 세계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를 10만 명 정도로 추정했는데, 이들을 통해 거둬들이는 외화 수입을 북한이 핵ㆍ미사일 개발에 전용한다고 판단한 거죠.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따르면 16일까지 48개국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최종보고서 시한은 내년 3월 22일인데요, 미국을 시작으로 유엔 회원국 20여개 나라가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시한 내 보고서를 내라고 압박하는 중이에요. 외신들도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아직도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북한은 안보리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ㆍ미 정상회담에서도 2397호 해제를 요구했죠. 꽤나 아픈 조치였던 것 같죠? 그만큼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지만 임시로 귀국했다 업무비자에서 유학비자로 바꿔 다시 출국하는 등 꼼수까지 쓰고 있다고 하네요.

◇언제부터, 왜 파견했을까?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학계에서도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연구대상이었는데요. 김일성 정권 시절인 1948년 소련과 상호우호협정을 맺고 북한의 탈선 청소년과 범죄자들 위주로 벌목공 1만5,000여명을 파견한 것이 최초였다고 해요. 1970년대 들어서는 미국을 싫어하는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 무상으로 대통령궁 등을 지어주면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동맹 관계를 맺기도 했고요. 처음엔 외화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강했던 것 같죠? 노동자 해외 파견을 통한 외화획득은 김정일 정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외화획득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공산권 국가들로부터 받던 지원이 중단됐고, 외부로부터 물자를 얻기 위해선 외화가 절실해진 겁니다. 소련이 붕괴된 후에도 러시아에는 계속해서 벌목ㆍ건축ㆍ어업 등에 노동자들을 파견해왔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은 물론 쿠웨이트ㆍ아랍에미리트(UAE)ㆍ카타르ㆍ폴란드 등 무려 45개 국가에 4만 명 이상을 보내게 됐죠. 진출 분야도 요식업ㆍ봉제업ㆍ호텔업ㆍ의료업 등에 IT산업까지 넓어졌고요. 이 시기 번 돈은 4,000만~6,00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파견될까? 수입 배분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정권 차원에서 선발하고, 관리도 당연히 정권이 직접 하는데요. 처음엔 범죄자들 위주였지만 최근엔 출신 성분 분석, 사상 검증ㆍ교육 등을 엄격히 해 선택 받은 사람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외국에 나가 일하다 보면 북한 정권 체제와 사상에 대한 의심이 들 수도 있겠죠?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무더기 송환되면서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북한으로서는 골치가 아픈 부분이라고 하네요. 이들이 번 돈의 90% 상당은 정권에 상납되는데요. 명목은 충성자금ㆍ세금ㆍ보험ㆍ숙식 등 입니다. 지역과 업종에 따라 월 200달러에서 3,000달러 정도를 받는다고 하네요. 2017년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게서 이렇게 얻는 외화는 무려 연 5억 달러 이상입니다. 대부분 김정은 사금고로 알려진 노동당 29호실로 송금돼 비자금이 되고요. 이외 당 운영자금, 최고위층 소비물자, 군사물자 생산 등에 쓰이죠.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오늘 새벽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뉴욕 증시, 산타랠리 지속…나스닥 9000 돌파 성탄절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미국 증시는 미중 무역합의 기대감과 경제지표의 호조에 상승했습니다. 간밤 다우지수가 0.37% 올랐고, S&P500지수도 0.51%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지수는 0.78% 뛰어올라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 매출이 양호한 점도 증시에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 CNN “美, 北도발 대비 무력과시 사전승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일련의 무력과시 옵션을 사전승인한 상태며 북한을 주시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나 무기 요소 시험에 관여하려 할 경우 신속히 실시될 수 있는 일련의 무력과시 옵션들을 미 행정부가 사전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폭격기를 전개하는 것부터 지상무기 긴급훈련을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옵션에 포함됐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북한의 어느 정도 행동이 미국의 대응을 유발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 국회, 오늘 본회의 열여 선거법 표결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4월15일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로, 국회법에 따라 원안에 앞서 수정안이 표결될 전망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표결 과정에서 격렬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오늘 판가름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한일 관계에 외교적 파장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의 당시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공정한 합의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판단해 3년 9개월 가량 심리해왔습니다.

◆서울 아침 체감온도 영하 9도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4∼7도 가량 낮고 바람도 강해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중부 지방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초속 3∼4ｍ가량 불어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 9도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였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27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위축”을 우려하면서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 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럽다. 조 전 수석이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기각이라니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조 전 수석이 감찰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필수적이지 않은가”라고 따졌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기각이 조국의 무혐의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조국 영장심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얼치기 폴리페서’ 조국의 권력놀음을 경계할 기회였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조국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유재수 감찰 무마의 진상과 ‘윗선’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며 “그나마 그것이 국민이 준 권력을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썼던 죄를 조금이나마 더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정의당 반응은 달랐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아직 조 전 장관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이 조국 수사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굳이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단행한 것이 혹여라도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대변인은 “사법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영장은 기각됐지만 국민들은 지금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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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도 중요한 역할 평가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애플이 미중 무역합의로 아이폰당 150달러의(한화 약 18만원) 추가 부담을 덜게 됐다. 특히 애플이 추가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벌인 로비도 미중 무역합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중국 수출품들에 대한 15%의 관세 부과를 보류함에 따라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등도 관세 부담을 피하게 됐다며 13일 이렇게 보도했다. 웨드부시증권의 댄 아이베스 애널리스트는 중요한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을 앞두고 트럼프가 애플에 선물을 제공했다면서 “만약 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됐다면 애플에 큰 타격이 되고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 공급에도 혼란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베스는 애플이 생산 가격에 변동이 없더라도 관세 부담을 떠안았다면 내년 주당 이익이 4% 감소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애플이 만약 관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면 판매는 6~8% 줄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애플은 이미 애플 워치와 에어팟 헤드폰, 아이맥 데스크톱 컴퓨터, 홈팟 스피커 등의 제품에서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들 관세 일부도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주행 중 브레이크 마모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자동차 배기구로 배출되는 미세먼지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측정됐다. 이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도 마찬가지. 한국기계연구원은 자동차 주행 중 브레이크 마모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했다. 기계연 환경시스템연구본부 그린동력연구실 이석환 박사 연구팀은 13일 브레이크 마모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자동차 1대 당 미세먼지 PM10 기준 2.7㎎/㎞, PM2.5 기준 2.2㎎/㎞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돼 유로6 규제를 만족하는 디젤차와 직접분사식 가솔린(GDI) 엔진이 장착된 가솔린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석환 책임연구원은 13일 “타이어 및 브레이크에서는 최신 차량의 배출가스에 포함된 미세먼지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에서도 상당량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 및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브레이크 마모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 실제 자동차 축에 브레이크가 달린 것처럼 축에 지름 1.2m, 무게 280㎏의 무게 추를 장착했다. 최고 주행속도 135㎞/h를 구현하기 위해 30㎾급 AC 모터도 장착했다. 또 브레이크와 패드의 마찰로 생성된 미세먼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브레이크 부분을 밀봉해 감싸는 챔버를 설치하고 측

“미국, 안보리 소집은 제 발등 찍는 어리적은 짓” 비난

북한이 미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개최를 적대적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2일 발표한 담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최종 시한으로 정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지난 10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유엔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떠벌린 데 이어 11일 미국이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라는 것을 벌려놓고 우리의 자위적인 무장 현대화 조치들을 걸고 드는 적대적 도발 행위를 또다시 감행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안보리가 주권 국가의 자위적인 조치를 걸고든 것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자주권 존중의 원칙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라며 “안보리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방증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예민한 때에 미국이 우리 문제를 논의하는 안보리 공개 회의를 주도하면서 대조선 압박 분위기를 고취한 것에 대해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