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물 모두 위태, 한국경제 ‘오면초가’ 빠졌다

한번도 경험 못한 코로나발 위기 ① 회복 빨랐던 전과 달리 충격 깊어 ②“내년까지 계속땐 세계GDP -5%” ③ 글로벌 공급체인 중간에 갇혀 ④ 2월 하루수출 -11.7%, 소비 위축 ⑤ 금리 낮춰도 경기부양 쉽지 않아

13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의 코스피 종가. 이날 코스피지수는 3.43% 내린 1771.44로 마감했다. 장중 낙폭이 8%를 넘어서며 169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이날 외국인은 1조2392억원가량 주식을 내다 팔았다. 주변국 증시도 맥을 못췄다. 일본 닛케이 225지수는 오전 한때 하루 전보다 10% 이상 하락한 1만6690.60까지 추락했다. 홍콩, 대만도 마찬가지였다. 외환시장도 요동쳤다. 13일 원화가치는 전날보다 12.80원 하락(환율 상승)한 달러당 1219.30원으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지난 일주일 새 무려 3번의 블랙 데이가 한국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2020년 새해의 문을 열 때,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 거란 예상은 없었다. 하지만 “괜찮겠지”→“설마”→“아차”까지 불과 석 달이 걸리지 않았다. 불안한 투자자가 자산 현금화에 나서면서 금융시스템이 요동치고, 감염 우려에 실물 경제까지 사실상 제 기능을 멈췄다. 경제위기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한국이 처한 상황, 대처 여력 등을 고려할 때 내상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① 전 세계적 위기로 확산=한국이 겪었던 수차례의 경제위기를 복기하면 지금과 차이가 있다. 1987년 블랙먼데이는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하지만 자본시장 개방(1998년)이 늦었던 한국은 당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반대로 1998년 외환위기는 아시아 중심의 위기였다. 한국 내부의 부실한 금융시스템이 출발점이었고, 국내에선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국 등 서구 경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2008년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컸다. 다만 국가별, 대륙별로 강도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한국은 비교적 영향을 덜 받았고, 회복도 빨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1일(현지시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 이후 세 번째다. 이경수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팬데믹으로 글로벌 모든 자산에 체계적 위험이 발생한 것”이라며 “외국인이 한국 자본시장의 40%를 차지하는 현 시점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13일 코스피·코스닥 지수 등락. 그래픽=신재민 기자

② 수습 장기화 불가피=사실상 코로나19는 상반기 내 종식이 어렵다. 발원지 중국은 일단 수습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점은 지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은 이제 확산이 시작됐다. 주혜원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전 세계 동시다발로 발생하지 않고 군집이동식으로 발생하는 점, 잠복기가 긴 점, 백신·치료제 개발이 쉽지 않은 점을 볼 때 사태가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코로나19가 올 하반기까지 진행될 경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1.3%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까지 이어지면 세계 GDP 성장률이 -5%에 달할 것이란 전망(영국 이코노미스트)이다.

코로나에 일평균 수출 감소 전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③ 글로벌 공급체인 의존도 커진 한국=예전과 달리 한국은 단순 수출국에서 글로벌 공급체인의 중심국으로 성장했다. 해외 생산기지도 과거보다 많이 늘었다. 특히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품 등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해외 의존도 자체가 높아졌다”며 “중간재를 중심으로 2003년 사스 때와 비교해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2019년 25%)이 훨씬 커졌다”고 말했다. 입국제한 조치로 당장 일본과의 교역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본에서 소재·부품을 수입해 중간재로 가공한 뒤 중국에서 최종 생산하는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박기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 제조업 밸류 체인 자체가 일시적으로 정상 가동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중간재, 자본재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④출렁이는 실물경제=시장에선 이번 사태가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전 세계적인 시스템 위기로 발전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금융위기 이후 위험자산 투자 규제가 강화돼 당시보다 자산 건전성이 좋다는 게 핵심 근거다. 금융만 보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실물경제가 함께 무너지고 있다. 실물경제는 왕래와 거래에 기반을 두는데 감염 공포는 이를 단시간에 파괴했다. 2월 하루 평균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줄었다. 소비 부진 탓에 반도체와 전자 부문도 흔들린다. 내수는 더 심각하다. 할인점 매출과 백화점 매출도 각각 19.6%, 30.6% 줄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정부 주도로 성장률이 2%에 턱걸이했을 정도로 실물경제가 취약한 상황인데 여기에 찬물을 부은 형국”이라고 말했다. ⑤ 쓸만한 카드가 없다=12일(현지시각) 뉴욕 증시가 급락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대규모 유동성 공급 계획 등을 밝혔다. 하지만 주식시장 공포는 진정되지 않았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마땅한 카드가 없으니 일단 통화정책을 꺼낼 수밖에 없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금리를 낮춰도 꿈쩍하지를 않으니 2008년과 같은 통화정책 해법으론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결국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데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도 못 말려 ‘로또분양’ 열기

“당첨되면 수억 번다” 완판 행진 과천제이드자이 6억 넘게 차익 대구·부산서도 수백대 1 경쟁 견본주택 못봐도 청약자 몰려

코로나19에도 청약 열기가 뜨겁다. 서울 중림동의 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 견본주택에서 마스크를 낀 채 상담하는 모습. [사진 쌍용건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로또’ 아파트 청약 열기를 꺾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 영향에 견본주택 문도 못 열고 있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는 잇달아 1순위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경기도 수원·용인·성남시)의 한 곳으로 거론되며 규제가 강화된 경기도 수원시는 우려와 달리 청약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첫 분양단지였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의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은 지난 10일 평균 16대 1, 최고 3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청약을 마쳤다. GS건설이 지난 3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분양한 과천제이드자이는 132가구 모집에 2만5560명이 몰리며 평균 193대 1, 최고 7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쏟아진 대구 지역도 청약 열기는 뜨겁다. 4일 1순위 청약 신청을 받은 대구 중구 남산동 청라힐스자이는 394가구 모집에 5만5710명이 몰렸다. 청약 경쟁률은 평균 141대 1, 최고 433대 1을 기록했다. 부산 북구 덕천동에 들어서는 포레나 부산덕천도 11일 1순위 청약에서 평균 88대1, 최고 2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코로나 19 때문에 견본주택을 열지 못한 건설사는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입체영상(3D)으로 만든 평면도를 보여준다. [사진 대우건설]

견본주택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 아파트에 청약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시세차익 기대감이다. 정부는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을 동원해 새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데 몰두하고 있다. 현재 주변 시세의 100~105%를 넘으면 사실상 분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해주지 않아서다. 보증공사의 분양가 선정 기준은 논란거리다. 해당 분양 아파트의 입지나 규모, 브랜드 같은 개별 요소를 반영하지 않아서다. 예컨대 같은 동네라면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있는 단지나 걸어서 15분이 걸리는 단지나 분양가 차이가 없어야 한다. 집 안에서 강을 볼 수 있는 아파트나 그렇지 않은 아파트도 같은 시기에 분양한다면 가격 차이가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 공공택지에선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반값’ 아파트까지 등장해 청약 몰이를 하고 있다. 과천제이드자이 59㎡형(이하 전용면적) 분양가는 5억5000만원이지만, 2008년 입주한 인근 아파트 59㎡형은 12억원에 거래된다. 지난달 28일 1순위에서 평균 1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경기도 위례신도시 중흥S클래스(A3-10블록) 분양가도 3.3㎡당 평균 2000만원이다. 84㎡형 분양가는 6억2900만원으로, 인근 입주 4년 차 아파트 84㎡형이 11억원 선에 거래된다. 경기도 판교신도시 로뎀공인 임좌배 공인중개사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같은 라인이라도 층에 따라서 많게는 수억원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아파트 가치를 단편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당분간 분양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올해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민간 기준)는 32만5000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15% 적다. 이 중 절반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인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다음 달 28일 종료된다. 새 아파트 공급물량은 줄어드는데 분양가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아지고 규제로 인해 분양가는 더 내려가면 당분간 청약 열풍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2배로 커지는 폴더블 OLED 시장…삼성디스플레이 독주 체제

“2026년까지 연평균 94% 성장” 화웨이 납품 중국 BOE 추격 중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인 갤럭시 Z플립. [사진 삼성전자]

폴더블폰(화면을 접는 스마트폰)에 쓰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시장이 수년간 급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당분간 삼성디스플레이의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업체도 추격하고 있다. 영국의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15일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OLED 패널 출하량이 2026년까지 연평균 93.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옴디아는 폴더블폰 출하량이 올해 390만 대에서 내년 1090만 대, 2022년 209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2026년에는 731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플렉시블 OLED 시장에서 폴더블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3% 수준에서 2026년 11.3%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Z플립에 탑재된 초박형 유리. [사진 쇼트]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삼성디스플레이의 폴더블 OLED 시장 점유율은 89.6%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하반기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폰인 갤럭시 폴드부터 공급하고 있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는 두 번째 폴더블폰인 갤럭시 Z플립을 내놨다. Z플립은 주름이 덜 잡히고 투명한 초박형 유리를 탑재했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징둥팡(京東方·BOE)의 폴더블 OLED 시장 점유율은 10% 수준이다. BOE는 화웨이의 폴더블폰 메이트X에 패널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화웨이는 물론 샤오미·오포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준비 중인 폴더블폰에 삼성디스플레이의 폴더블 OLED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모토로라는 BOE에서 디스플레이를 공급받아 폴더블폰 레이저를 출시했다. 차기작에는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고려하고 있다. 레이저는 디스플레이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삼성디스플레이는 중국 여러 업체와 폴더블 OLED 공급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월 100만원 못벌어, 오토바이 배달 투잡 뜁니다”

코로나 불황…생계 막막한 가장들 월급 깎인 회사원, 고물상 주인 등 평일 저녁, 주말 알바 하며 버텨 “대출 지원? 빚 느는 게 더 무서워”’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업으로 오토바이 배달업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뉴스1]

공연·이벤트 관련 사업을 하는 방모(45)씨는 지난 1월부터 ‘투잡’(두 가지 일 병행)을 뛰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주로 관공서가 발주하는 공연·이벤트 입찰에 참여해 일감을 따냈다. 하지만 지난 1월은 비수기였고, 지난달 이후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감이 사라졌다. 방씨가 선택한 두 번째 일은 수입차 튜닝(개조)업체의 프리랜서 영업직이다. 인센티브 형태로 받는 월수입은 100만~200만원이다. 그는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대출은 신청하지 않았다. 방씨는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든 것도 무섭지만 빚이 늘어나는 게 더 겁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2분기까지는 (공연) 일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외식은 거의 안 하고 레저 장비 등은 팔려고 내놨다”고 전했다. ‘투잡’을 뛰는 취업자는 2017년 이후 3년째 증가 추세다. 추경호 국회의원실(미래통합당)이 통계청의 고용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월평균 부업자는 47만3000명으로 2018년보다 9.3%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지난달부터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인천에서 고물상을 하는 자영업자 이모(46)씨는 지난 1월부터 오토바이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일한다. 이씨의 최근 한 달 수입은 100만원 이하로 내려갔다. 주말의 경우 유류비와 대리점 수수료 등을 빼고 나면 15만~16만원이 남는다. 고물상의 주요 취급 품목인 폐지 값은 ㎏당 30원으로 떨어졌다. 제조업 불황의 여파로 인근 공장에서 나오는 쇳가루 등도 줄었다. 그는 “고물상 일을 20년간 했다. 공장이 잘돼야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콩고물이 떨어지는데 제조업은 이제 아닌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오토바이 배달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에도 거의 유일하게 고용이 늘어난 업종으로 꼽힌다. 오토바이 배달로 한 달 1000만원을 버는 사람도 있다는 말에 이씨는 손사래를 쳤다. 그는 “(교통) 신호 무시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달리면 하루 80~90건, 30만원 정도 벌 수 있을 것”이라며 “목숨 걸고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성훈(53)씨는 주중엔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아 영업·마케팅을 한다. 주말엔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배달 일을 한다. 협동조합에선 월 200만원을 받는다. 지난달 자발적으로 100만원을 깎은 금액이다. 권씨는 “금요일과 주말에 18시간 배달 일을 하는데 지난달 85만8000원을 벌었다”고 말했다. 권씨가 일하는 피자가게에는 최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자영업자·직장인이 늘었다고 한다. 권씨는 “멀쩡한 직장인이나 사장님(자영업자)이 남의 가게 와서 배달하고 청소하며 쓰레기 버리는 허드렛일까지 해야 한다. 그런 걸 못 견디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생활비 지원이나 세금·공과금 감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태 파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합당, 이명수·홍문표 등 충청권 현역 9명 모두 본선행

이명수-홍문표-경대수 경선 통과 서울 강남병은 공천자 못정해 홍준표, 영남권 무소속 연대 추진

홍문표 의원. 뉴스1

미래통합당 이명수(충남 아산갑·3선), 홍문표(충남 홍성-예산·3선),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재선)이 모두 경선에서 승리해 후보로 확정되면서 충청권 현역 9명 모두 4·15총선에 출마하게 됐다. 김미균 시지온 대표를 전략 공천했다가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 사퇴를 불러온 서울 강남병은 아직 공천자를 정하지 못했다. 14일 통합당 공관위는 12곳의 경선 결과와 3곳의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충청권 현역 의원인 이명수, 홍문표, 경대수 의원은 모두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이 확정됐다. 인천 연수갑은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경기 구리는 나태근 전 자유한국당 구리시 당협위원장, 경기 시흥을은 김승 젊은한국 대표가 공천을 받았다. 또 청년벨트로 지정된 경기 화성을에는 한규찬 전 평안신문 대표가 단수 공천됐다. 공관위는 15일 청년벨트 중 하나인 경기 의왕-과천 지역구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해 비공개 오디션을 열었다. 서울 강남병 공천 문제로 김 위원장이 사퇴했지만 통합당 공관위는 이석연 부위원장 체제를 유지하며 공천작업을 이어갔다. 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3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현 공관위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최고위 결정은 당연하고 순리에 따른 결정”이라며 “공관위는 종전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공천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겠다”고 말했다. 공관위 결정에 불복한 이들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다. 특히 대구 수성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중심으로 영남권에서는 무소속 연대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대표는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그 누구라도 끌어안고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 등 대구경북 지역에서 공천 배제된 현역 의원들과의 무소속 연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인 이주영 의원(경남 창원 마산합포·5선)과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을·4선) 등도 홍 전 대표와 행보를 같이할지 주목된다. 이날 또 충남 천안을 공천에서 배제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도 경선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발 입국제한 138곳…코로나19 대유행에 ‘묻지마 봉쇄’ 속출

8곳 추가 입국제한 강화…노르웨이·폴란드 등 5개국, 한국 포함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팬더믹 공포 확산에 한국에 빗장 거는 국가들 잇달아

한국·일본 양국의 입국 규제가 강화된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가 멈춰 서있다. 2020.3.9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 대유행(팬더믹)으로 접어들면서 이유 불문하고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계속 늘고 있다. 현재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38곳으로 전날보다 8곳 더 늘었다. 그동안에는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만 문을 걸어 잠갔지만 이제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봉쇄하는 이른바 ‘묻지마 봉쇄’도 증가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15일 오후 10시 기준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막거나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38개 국가·지역으로 전날보다 8곳이 추가됐다.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국인 라트비아가 입국금지국으로 새로 이름을 올렸고, 노르웨이와 에콰도르, 에스토니아는 당초 의무적 자가격리국이었지만 입국금지로 규제를 강화했다. 이들 5개 나라는 모두 한국인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의 조치는 강경화 장관이 지난 13일 쇠레이데 외무부 장관과 통화하고 필수적 인적교류에는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한 직후에 이뤄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된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와 면담하고 있다.일본은 전날 한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대기, 무비자 입국 금지, 입국 금지 지역 확대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2020.3.6 연합뉴스

또 시설에 격리했던 스리랑카도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 국적자에 대해 2주간 입국을 금지하고 기존 비자의 효력도 중단했다. 파푸아뉴기니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방문한 내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고, 자가격리만 했던 북마케도니아도 한국 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써 아예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는 등 명시적 입국금지를 하는 국가·지역은 전날보다 8곳이나 증가해 전체 입국제한국의 과반인 71곳에 이르렀다. 한국발 여행객에 대해 격리조치를 하는 지역·국가는 중국을 포함해 17곳이다. 중국은 22개 지방정부(성·시·자치구)에서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낮은 수위의 조처를 하는 국가는 51곳이다. 에스토니아와 우루과이, 칠레 등이 한국 등을 방문한 내외국인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조처에 들어갔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이 상대국 국민에 대한 입국 통제를 실시한 첫날인 9일, 일본 지바현 나리타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를 통해 입국한 한국인들이 2주간 격리에 들어가기 위한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나리타 EPA 연합뉴스

한국 확진자 수 15일 0시 기준 8162명… 76명 증가, 23일 만에 100명 아래로

한편 한국은 코로나19 확진자의 하루 증가 폭이 23일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 0시보다 76명 증가한 8162명이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100명대에 진입한 뒤 최고 900명대까지 치솟았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76명으로 줄어들었다.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가 된 건 지난달 21일 이후 23일 만이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1일 74명에서 22일 190명이 된 후 연일 100명 이상 발생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올해 1월 20일 처음 발생한 후 2월 18일 신천지대구교회에서 31번 환자가 발생하면서 급증하기 시작했다.

나리타공항입국한 한국발 항공편 승객들 – 한국을 출발해 9일 오전 8시께 일본 지바현 나라타공항에 입국한 승객이 입국 심사대에서 안내를 받고 있다. 이날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항공기는 190개 좌석을 갖추고 있지만 탑승 승객은 8명에 불과했다. 2020.3.9 지바 교도=연합뉴스

민주당, 원외정당 들러리 세워 사실상 비례당 창당 주도

정의당 불참 선언, 민생당 소극적 윤호중 “기본소득당 등 참여 타진” 후보 뒷순위 약속 공수표 가능성

지난 14일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정견 발표를 위해 중앙위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비례정당 창당을 주도한다. 이전까지 정치개혁연합 등 외부세력이 주도하는 정당에 민주당이 참여하는 듯 말했다. 이로써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차이는 미미해졌다. 통합당을 만든 보수 통합 세력들이 미래한국당에 공천 신청하는 형태라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에 군소정당이 참여하는 방식(‘비례연합’) 정도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단 한 석도 의석을 불리려는 욕심이 없다”면서도 “수요일(18일)에는 참여 정당의 외연이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의당은 비례정당 불참을 선언했고, 민생당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총장은 이날 “정의당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정의당 이름이 21대 총선 투표용지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치·국회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민생당의 경우 손학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바른미래당계가 반대한 반면, 호남 세력은 조건부 찬성론으로 맞섰다. 윤 총장은 “월요일(16일)까지는 입장을 알려달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

정의당, 민생당이 빠진 채 ‘민주당+원외(院外)’로 비례정당이 구성될 수 있다. 녹색당과 미래당 등이다. 윤 총장은 “기본소득당, 가정환경당, 소상공인당 등 민주당 정책 노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협력할 수 있는 정당에 대해서도 참여를 타진 중”이라고 전했다. 옛 통합진보당을 계승했다는 민중당도 거론된다. 이날 창당대회를 연 ‘정치개혁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층이 주축인 ‘시민을 위하여’,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이 만든 ‘열린민주당’ 등도 윤 총장은 거명했다. 윤 총장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비례 공천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숫자 정도를 갖겠다”며 “당선권의 마지막 뒤 순번에 7석 정도를 배치하겠다”고 했다. 몇 번부터 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비례 10번 이후부터 들어가는 식”(민주당 핵심관계자)이란 구상이 나오지만, 원내 정당 중 민주당만 있는 ‘나홀로 비례연합’이 될 경우 5, 6번부터 민주당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비례정당으로의 ‘의원 꿔주기’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정당을 옮기더라도 자발적으로 옮기는 과정이 될 것이다. 권고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으로의 이직을 제안했다고 검찰에 고발했었다. 민주당은 비례정당의 공천 작업 과정에서 민주당의 자체적인 검증 역량과 시스템을 활용해 비례연합정당 전체 후보들에 대한 검증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래한국당의 공천 과정에 외양상으로 통합당과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것과 차이다. 정치권에선 “정당 자체의 민주적 심사절차와 선거인단의 투표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개정 선거법과의 충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 덫에 빠진 미래통합당

“공천개입 논란 우려” “대안 없다”… 당내 찬반 의견 팽팽

김종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2012년 1월 31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종인 선대위원장 카드’를 놓고 미래통합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의 4ㆍ15 총선 공천 개입에 대한 당내 반발이 잦아들지 않는 탓이다. ‘김종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대안이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통합당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대표를 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하려 했다. 그러나 15일 저녁까지 김 전 대표 선임 문제가 최고위 안건으로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당 관계자는 “황교안 대표가 김 전 대표 영입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 전 대표는 14일 신동아 인터뷰에서 “공천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해 선대위원장직 수락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통합당이 그를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다. 통합당의 한 최고위원은 “선대위원장으로 오기 전부터 이렇게 시끄러운데, 오고 나면 분란이 얼마나 커지겠느냐”고 했다. 이어 “13일 황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심야 회동에서도 김 전 대표 반대 목소리가 컸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통합당이 서울 강남갑에 공천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에 대해 “국가적 망신”이라고 비하하고, 일부 지역 공천 번복을 요구하는 등 문제성 행보로 도마에 올랐다. 김 전 대표 영입에 공을 들여 온 황 대표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만큼 김 전 대표의 요구사항이 많진 않다”며 김 전 대표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고위원들 사이에선 김 전 대표 대신 이완구 전 국무총리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르내린다. 황 대표가 이달 초 이 전 부총리를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지만 그러나 이 전 총리의 한 측근은 “현장 정치와 거리를 둘 생각으로 안다”며 선을 그었다. 황 대표는 여전히 김 전 대표 카드에 기울어 있다. 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김 전 대표만큼 선거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며 “최고위원들의 의견도 엇갈린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본보 통화에서 “태 전 공사에 발언을 사과하면 크게 반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 무증상 입국자도 14일간 격리…자비 부담해야

중국 수도 베이징이 코로나19의 해외 역유입 사례가 증가하자 무증상 입국자도 14일간 원칙적으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격리 비용까지 자비로 부담하도록 강제해 사실상 중국 입국을 막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보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당국은 이런 내용의 역외 유입 통제 강화 조치를 내놨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오늘부터 무증상 입국자 전원을 원칙적으로 집중 관찰 지점으로 이송해 14일간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비용은 모두 입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는 당국의 심사를 거쳐 자택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이번 조치가 해외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 이에 상응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베이징의 코로나19 확산에 역외 유입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일부 입국자는 베이징 도착 시 증상이 없었다가 수일 후에 증상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역외 유입이 늘어나자 사실상 베이징 입경 금지에 해당하는 강경 조치를 취하려는 거 같다”면서 “이에 대해 확인 작업 등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시가 이처럼 사실상 입국을 막는 강경 조치에 나선 건 지난 14일 베이징 신규 확진자 5명이 모두 해외 역유입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가 스페인발 3명, 이탈리아발 1명, 태국발 1명으로 발병 국가가 다양해짐에 따라 급기야 모든 국가의 입국자를 강력히 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베이징시의 코로나19 예방통제 관련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에서 해열제를 먹고 비행기에 탑승, 중국 도착 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사례가 공개됐다고 베이징일보 등이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리 모 씨는 지난 1일 39℃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리씨는 미국 현지 병원을 찾아 3차례나 코로나19 검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고, 12일 새벽 남편 및 아들과 함께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베이징행 에어차이나 항공편에 탑승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이륙 전 승객들의 체온을 검사했지만, 리씨는 해열제를 먹고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리씨는 비행 도중 승무원에게 숨막힘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일행이 없고 탑승 전 아무 약도 먹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격리 구역에 머물던 리씨는 베이징 도착 2시간 전에야 승무원에게 “근무하는 미국 회사에 감염자가 있었다. 미국에서 이미 열이 났고, 탑승 전 해열제를 먹었다. 남편·아들과 동행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리씨는 도착 후 코로나19로 확진됐으며, 남편과 아들은 의심환자로 분류된 상태입니다.